오세훈 "매우 저렴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현 어려워졌다"

"처음엔 욕심…홍콩·싱가포르 모델 벤치마킹 시도"

"최저임금은 드리면서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작은 우리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인력을 빌려 해결해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다"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범 사업이 지나면서, 당초에 가졌던 매우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보거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초기에 한 설문조사 등)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몇 개월간 평가를 보면 사용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95%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도 70% 이상 되는 등 대체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처음엔 사실 조금 욕심을 부렸다. 이른바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가급적 국내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상, 홍콩·싱가포르보다는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즉 우리의 최저임금 정도는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록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가사 노동자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현재) 우리 법무부에서 부족한 인력 공급을 위해 가사사용인 도입도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접근해 그분들을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걸 목표로 삼고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긴 시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제안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필리핀에서 100명을 선발,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오 시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1만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비스는 1일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분류되며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임금은 238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용료가 너무 높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신청 가구 43%는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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