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윤석열 신병 확보 나서나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임명 6일 만에 본격 수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란 사건에서 가지를 뻗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경찰과 체포영장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이 수사 초기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는데 5일만 사용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 지휘부 흡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 소속이던 김종우 차장검사와 이찬규·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특검에 합류한 상태다.

조 특검은 2인자 역할을 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기 전부터 파견 검사 확보에 속도를 냈다. 여기에는 다수의 특수 수사 경험과 개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부 평검사로 근무하며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시절에는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조 특검을 아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소제기를 하는 조 특검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기보다는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도 확보돼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시도한 이후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수사 초기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할 경우 시간에 쫓길 수 있고, 불발될 경우 방대한 혐의를 수사해야 할 특검이 출범 초기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될 경우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특검이 소환 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서면 조사나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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