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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6.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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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부세·소비세 인상 검토 '李 공약' 자치분권 대전환 시동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분권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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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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