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 방위비外 비용분담 논란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방향 제시

"변화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

[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2025.06.26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26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간 동맹 관계에도 방위비는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년간 긴밀히 소통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미 동맹을 끊임없이 진화 발전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또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 협의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수시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한미 간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염두에 두고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가 지목한 '다른 비용'은 전략자산 전개나 작전에 해당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기존 SMA 협정 틀 안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같은 발언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측이 국방비 지출을 기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윤 대사대리는 "국방비와 관련해선, 미국 경제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된다. 1조 달러가 얼만큼 큰 규모인지 상상하기 힘든데, 한국의 GDP 규모라고 보면 된다. 그게 미국의 국방비 지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각국의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수준으로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2.3% 수준이라 미국 정부가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5% 수준으로 늘리도록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 정부와 물밑에서 협상이나 조율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동맹 현대화에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협의,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좀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나 지역 문제를 한국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외교부나 국방부 등 유관부처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에는 항상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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