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소비' 중고거래…"세액 공제 늘리면 더 활성화될 것"

현행법은 중고차와 재활용 폐자원으로 한정

"대상 확대해서 부가세 본래 취지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사진=한국중고수출협회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중고거래 산업에서 세액 공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국내 중고거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중고거래 전반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중고 가전, 중고 가구는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낸 제품을 중고로 팔 때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공제율을 중고 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해 부가가치세 도입의 본래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거래 산업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다양하게 기여하는 바,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예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입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적용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제품의 다양화 및 프리미엄화가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 과제로 중고 플랫폼을 위한 글로벌 지원,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한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이 의원은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고 사업 생태계를 신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중고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매입세액공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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