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줄어들까…입찰 단계부터 변동기준 명시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물가인상률 등 공사비 변동기준 명시해야

마감자재 규격·성능 등도 포함…비교 가능

[서울=뉴시스] 지난 5월8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철거가 시작되는 모습. 2025.08.1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11월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 입찰 단계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정비사업 진행 도중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또는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늘어난 만큼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 방법,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 시 사업참여제안서에는 ▲건설업자 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설계 개요, 세대 구성 등 사업개요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 ▲마감자재 규격·성능 등을 담겨야 한다.

기존에는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총회 등'으로 완화해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3개월 뒤인 11월 중순 이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5년 동안 12배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34건이 접수된 상태다.

최근에는 대우건설 행당 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의 공사비 증액 갈등은 입주제한 통지 및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150억원 인상을 두고 갈등하면서 기반시설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공사비 검증 업무는 현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갈등이 발생한 정비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기준연도인 2020년(100)보다 30%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의 적정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각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부터 각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인상하는 기준을 입찰 단계부터 미리 제시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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