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인공지능 로봇산업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서 개최

조원철 법제처장(오른쪽)이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한 모습. (사진=법제처 제공) 2025.08.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 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 및 네이버랩스 등 6개 AI 로봇 기업들이 참석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로봇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 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로봇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AI 로봇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처장은 "AI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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