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 첫 회동…"소비자보호, 최우선 과제"(종합)

"ELS사태 더는 없어야…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손쉬운 이자장사 문제…생산적 금융 노력해야"

은행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공감

금소법 위반 중복 금전제재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찬진(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은행장들을 만나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콩 주가연계증(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를 고강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후 갖는 공식 행사다. 향후 이 원장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비롯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며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서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며 "은행이 건전성·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소비자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한다면 국민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노력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AI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도 건전성 규제로 확보한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으로 환류돼 상호순환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차주의 만기연장에 대해선 "은행별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며 "금감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힘써달라"며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ESG 금융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행 산업이 한국 경제 핵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중복되는 점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과 관련해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기업대출이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RWA)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업권 간의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던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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