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검찰청 폐지 확정…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 탄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해체는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들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한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거대여당은 77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 만에 본회의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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