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거버넌스 토론회…"네이버·카카오, 지배구조 개선해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기능 부재 등 문제"

"기업 거버넌스 개선·정부 간접 개입 등 대안 필요"

[서울=뉴시스] 최예진 인턴기자 =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배구조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오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카카오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의 감독 기능 부재, 형식적인 ESG 평가, 노동자 의사결정 참여 제한 등을 공통적인 문제로 짚었다.

발제를 맡은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는 이사회와 거버넌스의 자정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 주주와 국민연금, 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회장은 "네이버의 잘못된 일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아야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해결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도 발제를 통해 "카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별 사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통합 관리·이해관계자·투자 전략 전반을 제도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 주주 등 개인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변해야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공통점은 그룹 지배력을 가진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회의 견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독립적 이사회의 견제 기능 수행과 구성원 의견의 실질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상법상 의사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속 가능 보고서 의무 공시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 제시됐다.

토론을 맡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가 있는 IT 기업의 경우 "창업자 또는 창업그룹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전문성이 낮은 일반주주들이 사전적 통제를 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를 갖추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 독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네이버·카카오가 비판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 대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 사례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기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동욱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상법은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지만,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다루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공정위는 늘 해온 것과 같이 경쟁력 집중의 완화, 기업집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착, 내부거래 등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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