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묶이는 통신비 결합상품…가계통신비 개념 다시봐야"

국회, 'AI 3강 도약' 달성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토론회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AI·OTT 묶이는데 통신비엔 미포함"

"AI·OTT 요금 인상 규제 필요…통신사, 요금 설정 자율권 높여야"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영과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보통신 요금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하는 가운데 단순한 통신비 인하 논의로는 시대의 이용자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통신 중심의 가계통신비 개념으로는 AI·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후생을 높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영과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AI·OTT 비용 부담 확대…통신비 개념 바꿔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기존 ‘정보통신비’ 개념이 국민 체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OTT나 AI 서비스가 주류로 진입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은 기타로 묶여있는 실정이다.

신 교수는 “AI·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단순히 음성·데이터 요금과 묶어 ‘통신비 인하’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보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요구했다.

특히 80%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범위가 OTT, AI 서비스로 확장하는 상황 속, 관련 비용이 통신요금에 얹혀 조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신 교수는 ▲통계청의 정보통신비 통계와 실제 시장 현실 간 정합성 제고 ▲정보통신비 항목별 실질 부담액 조사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통신사의 ‘이용자 대리인(Agent)’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OTT서비스의 자의적 요금 책정 및 인상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단순 요금 인하로는 산업 투자 유인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항목별 비용 단순 합계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편익의 총 비용 개념으로 새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보안 체계 강화도"

신 교수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2030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298GW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2000년 이후 건설된 데이터센터 용량의 두 배를 4분의 1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정부 주도의 GPU 공급과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허용 ▲AX 원스톱 바우처 예산 확대 ▲정부의 민간 AI 서비스·제품 구매 확대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면제 원칙 적용 ▲AI기본법 계도기간 4~5년 이상 보장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핵심으로 짚었다. 그는 “빅테크 중심의 트래픽 급증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공정한 계약 체결 거부와 대가 지급 회피 등이 만연하다”며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을 제도화하는 ‘공정한 망 이용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조직으로 격상됐다”며 “기존 통신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통신 네트워크 관련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웅 세종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보안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AI로 인해 사이버 공격이 지금보다 고도화함에 따라 사이버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며 "범부처 공조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민관,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처벌과 의무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로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하며 ▲제재 중심의 사후 조치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개편 ▲민관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국가 안보 관점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AI 생태계 활성화, '규제 불확실성' 제거해야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AI 시대에 발맞춘 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 체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통신을 넘어 AI·디지털 인프라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이 AI·디지털 인프라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AI 생태계 활성화하려면 규제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이용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 중인 통신과 유료 방송의 요금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통신산업을 둘러싼 과거의 규제 틀은 인해 통신사가 AI 시대의 핵심 주도자로 성장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며, “과거의 ’기간산업 유지‘가 아닌, ’AI 핵심 인프라 보장‘으로 규제 방향의 전환”을 제안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통계청 정보통신비 통계와 실제 소비자의 비용 부담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통계청의 조사 방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OTT의 자의적인 요금 책정과 임의적인 요금인상이 AI 서비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사전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품질 평가 정책과 관련해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 평가 지수 마련, 품질평가 정책에 AI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 반영 등을 제안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통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통신과 OTT에 이어 AI 서비스까지 정보통신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네트워크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만큼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망 사용료 문제 해소를 위한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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