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추진…부동산 탈세 현미경 검증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시간 공유 추진

"탈세 의심거래 신속하게 포착 가능…한달반 시간 단축"

|"시장질서 회복에 역량 집중"…31일 탈세 신고센터 가동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0월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돼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공유할 경우 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탈세 대응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안 되고 있었다.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제출하면 그걸 국토부에서 분석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주기로 해서 받았었다"며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분석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국장은 "국토부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합의는 돼 있다"며 "11월 초에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증여세 탈루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국세청이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 한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인 A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증여세를 추징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B씨가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가 추징됐다.

대학생 C씨는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증여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실시간 자료 공유를 통해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10월31일 개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3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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