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가능성" 野 "반헌법적 적반하장"

김현지 출석…與 "野, 합의할 분위기 아냐" 野 "與, 국민 무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일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오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며 책임을 돌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등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단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음주 일요일) 간담회 형식의 (국정감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지도부 논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저희는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오후 1시까지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며 "(운영위 국정감사가) 6일인데 국민의힘이 합의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2. [email protected]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답이 없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국회에 나와 성실히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중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딸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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