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가계대출 고강도 기조 유지…총량 넘긴 은행에 페널티

은행권과 내년 가계대출 공급계획 조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년 가계대출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은행권과 조율에 나선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고강도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계획을 못 지킨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량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내달 은행의 경영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대출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통상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계획은 연말쯤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그 다음해 2월께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에도 대출 억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명목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은행들이 스스로 정한 대출 연간 계획을 초과하지도 않도록 월별·분기별 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는 대부분 은행이 정해진 총량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분기 때는 일부 은행이 정해진 총량을 훌쩍 넘는 대출을 공급해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으나, 하반기부터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죄기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연간 계획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뤄진 주택거래가 11~12월 수치에 반영되면서 연말 기점으로 대출 증가율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순 있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와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난 점이 연말 대출 증가세를 일정 부분 자극할 수도 있다.

연간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나타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해 내년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선 올해 하반기처럼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감축하는 강도 높은 대책도 고려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한도가 거의 찬 은행들이 지점별로 한도를 빡빡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만큼 대체로 은행들이 연간계획은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취급된 마이너스 통장은 제한하기 어렵지만 신규 한도를 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올해 연간 대출 목표치를 맞추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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