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尹, 선택적 답변…"한덕수, 계엄 재고 요청"(종합)

불출석 입장 선회…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尹, 선서 후 증언 거부했으나 선택적 답변

"韓, 계엄 재고 요청…다른 위원들도 반대"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말라고 했다"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번복한 후 결국 법정에 출석했다. "답변하지 않겠다"던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이 계속되자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후 "제 사건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제 진술은 탄핵심판 공판 조서와 서울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진술이 다 담겨 있다.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 "다 나와있는 얘기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신문이 이어지자 선택적으로 답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을 줬나" 등 질문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한 전 총리와 다른 참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좀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에게 '총리께서 보시는 것과 대통령 입장은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며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총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말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대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각자 부처 입장에서 계엄이 자기들 부처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민간기관이니 안 된다. 뭘 여기저기 보내느냐"며 반대했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펄쩍 뛰었다"며 "계엄을 해도 선관위 같은 곳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군이 갈 수 있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가지 말라고 딱 잘랐고, 김 전 장관이 지시해 결국 가지 않았다. 출동한 사람은 전원 멈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판부가 "출동에 대해 증인이 허가한 부분은 없고 김 전 장관이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재가를 구한 것인데 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것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국무위원들의 부서와 관련해 의견충돌이 있었던 걸 아느냐"는 물음에도 "나중에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비상계엄은 긴급 비상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에서 그에게 지시한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이런 것 때문에 헌정질서, 국정이 마비가 됐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사전 보안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걸로 기억한다. 제가 지시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소환하자 지난 17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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