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날 "법원의 공정한 판결 기대"

나경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가속화"

김민수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날인 20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의 사법화로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사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한 이 현실을 막을 수 없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 사건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의원을 2명씩이나 사보임 시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법안을 올린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저항했더니 본인들이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와서 문을 뜯은 것인데 저희만 대거 기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의 의회 독재 행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부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간 정치적 충돌이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며 "그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르면 이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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