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12·3 계엄 1년…교육 중립성 엄격히 지켜져야"

교총·전교조 등 12·3 계엄 1년 성명 발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 교실에서 시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만 1년을 맞아 교원단체들이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의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낸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979년 10·26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며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의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 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나,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교육계에서도 교육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극우 세력은 '리박스쿨'이라는 위장 교육단체를 만들어,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에 잠입해 활동해 왔으며, 여론 조직까지 서슴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반민주적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들을 통해 학교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이자 돈벌이 수단이 됐다"며 "'리박스쿨'을 비롯해 그 상위 단체인 자유연대, 애국단체총협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밝히고 배후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가 교육 현장을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의 장으로 전락시키게끔 허용한 교육 당국도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극우 편향 리박스쿨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경위와 전모가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전교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가 전국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97.3%가 '내란과 극우 파시즘 등 사회 위기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절실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85.1%에 달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교육계의 내란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불의와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과 함께 내란을 척결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계의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의 행위를 명백히 밝혀 교육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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