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만 관계 강화법 서명…대만 즉각 환영 입장

5년마다 '미국-대만 관계 지침' 개선

공화-민주, 하원·상원 만장일치 처리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타이베이타임스,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대만 보장 이행법(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에 서명했다.

국무부가 5년마다 미국-대만의 교류 관례를 규정하는 '대만 관계지침(지침)'을 검토하고 90일 내에 의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5월 하원, 11월 상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침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공식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미국 당국이 대만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를 다루는 문서다.

미국은 이 지침을 만든 뒤 2020년 제정된 특별법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에 근거해 한 차례만 재검토했는데, 대만 보장 이행법 제정으로 5년마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공화당 하원의원(미주리)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자체 제한을 완화할 기회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미-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에 맞서 미국이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격했다"며 "의회는 오랫동안 강력한 미-대만 관계를 지지해왔다"고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대만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궈야후이(郭亞輝)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이 법은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린치아룽(林佳龍) 외교부장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의 서명은 미국-대만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언론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대만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기대를 전한 지 1주일 조금 넘은 시점이자, 일본 총리의 '대만 봉쇄시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발동'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가운데 법안 서명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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