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국가 책임 하에 광주공항 이전 대책 제시를"

"기부 대 양여, 매각 타산 맞지 않아 사업성 전혀 없어"

"국가 전략 사업, 지방에 떠넘기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참여자치21의 광주공항 이전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 하에 광주공항 이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가 종전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종전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전 비용을 10조, 부지 매각비율을 50%로 잡아 추산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약 800만원에 달해 민간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전략 자산 조성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광주공항 이전은 국가가 온전히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국방부가 군기지·공항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재편해 의회의 승인 아래 전액 연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항의 이전과 폐쇄 결정, 보상, 이전 부지의 정비, 도시재생 및 민간 활용 전 과정이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광주와 전남은 호남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종전 부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소음 피해와 위험에 시달려 온 광주시에 무상 양도해 이를 지역 균형 발전과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남도와 무안군을 향해서는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무안으로 보낸다는 것은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하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허브 공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결단"이라며 " 군공항 이전 진척 없는 민간 공항 선 이전 주장,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에 대한 광주시민의 우려도 매우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근에 고통을 주어온 소음 피해와 사고 위험이 무안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안에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피해를 상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 무안에 항공 관련 국가산단 조성, 이주민에 대한 보상 등 무안 발전을 위한 협력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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