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에 "2인 3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

"2심부터 적용하고 추천위 내부 추천…문제점 개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 대표, 조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박병언 대변인.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2인 3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환영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인 3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던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법안이 윤석열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를 검토한 당은 12월 2일 부터 공개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우려한 첫번째 지점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가 관여 하는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두번째는 위헌성 시비가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 중인 1심에서 부터 적용 할 경우 윤석열의 변호인들에게 위헌시비로 보석 석방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은 12월 8일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결과를 종합해 민주당이 오늘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에 대하여 수정 안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법을 2심부터 적용하는  것과,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사법부 외의 관여를 배제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 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 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 하면서 전진 하겠다. 법원 행정처 폐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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