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주거난 심화에 첫 범유럽 부동산 대책 발표

EU 집행위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 거세져

[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전 회원국에서 심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범EU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사진은 EU 홈페이지엑 게재된 보도자료.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 회원국에서 심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범EU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은 평균 60% 이상, 임대료는 20% 이상 상승했고 그 결과 유럽인 수백만명이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거 위기는 노동 이동성, 교육 접근, 가족 형성에 악영향을 줘 EU 경제의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역 현실에 기반을 둔 진정한 범유럽 차원의 노력(European effort anchored in local realities)'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투자와 개혁 촉진, 주거난 심화 지역의 단기 임대 문제 대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청년, 학생,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주택 문제는 농업과 이민, 무역과 달리 EU 관할이 아니고 회원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최근 몇년간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주택난으로 좌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자와 학생표가 이탈하면서 집권 중도좌파가 100여년만에 시장직을 빼앗기는 등 주거난이 실제 정치 세력 교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EU 집행위는'유럽 주택 건설 전략(European Strategy for Housing Construction)'을 통해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설·리모델링 부문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해 회원국들이 감당 가능한(Affordable) 주택 뿐만 아니라 사회 주택(social housing)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회원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과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주거난 심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임대 관련 새로운 입법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AFP는 현지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지자체, 주택 공급자, 시민 사회, EU 기관이 참여하는 '유럽 주택 연합(European Housing Alliance)'이 대책 이행을 주도할 것"이라며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첫 'EU 주택 정상회의(EU Housing Summit)'를 내년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댄 요르겐센 EU 집행위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유로뉴스에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유로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첫 부동산 대책에 주거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단기 임대가 성행하면서 집값이 치솟아 현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은 AFP통신에 "이번 대책은 유럽 주거난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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