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지지…제도 안착 주문

형사 리스크 완화로 기업 법적 불확실성 축소 기대

1차 대책 이어 3개월 만에 마련된 정부 속도감 평가

실효적 입법과 배임죄 개선 등 후속 보완 과제 제시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CI.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무역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1차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무역업계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아 있는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대폭 높이고,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