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증원'은 현실…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남은 절차는?

추계위, 30일 2040년 의사부족 규모 발표

2040년 5054~1만1136명 의사 부족 결론

보정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결정

복지부 결정하면 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5.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예빈 기자 =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의사 수가 최대 1만여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별로 증원 신청을 받은 후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해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초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1만8739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의료계 주장인 인공지능(AI)과 의료 기술 발달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2040년 추계위 결과를 2027년 기준으로 해 13년으로 나누면 매년 438명~856명 수준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500명 수준으로 증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 규모보다는 작지만, 추계위에서도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결론을 낸 만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증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9일 진행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의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 보정심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 받게 된다. 이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추계위의 중장기 추계 결과를 토대로 몇 년에 걸쳐 의사 수를 늘릴지 등을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 입시 관련 절차들을 고려해 1월 중 회의를 최대한 자주 개최하고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정심에서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교육부는 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토대로 배정하게 된다. 배정은 교육부 장관 권한이나 전문성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통상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배정위원회 구성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학기 개시 1년 10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먼저 발표하게 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변경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서 정하는 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내년 4월 각 대학이 신청한 변경 관련 내용을 심의해 5월 말까지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빨리 확정되기를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정심에서 결론이 나와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시간부터 4월 말까지가 교육부의 시간인데, 복지부에서 빠르게 결론 낼수록 좋다"며 "작년 2월 6일에 2000명 증원됐다는 통보를 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기도 빠듯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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