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사 수급 추계 결과, 증원 정당화 시도"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연장 방식, 설득력 떨어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일 "이번에 발표된 의사 수급 추계는 의료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수치라기 보다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미 심각하게 왜곡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2~3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며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서 부실하게 추진하는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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