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도 국세청이 관리한다…철도공기업 통합 연내 마무리[2026 성장전략]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출구조 혁신·사회보험 안정화·조달 개편

저가입찰률 상향·선급금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국세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재정 전반의 구조혁신에 착수한다.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와 조달·계약제도 개편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운용 방식 혁신,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국유재산·국채 관리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신규 예산 발굴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제도개선 제안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지출구조조정 내역, 예비비 사용계획서 등 예산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세 외 수입(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국세청 중심으로 정비해 징수 효율을 끌어올린다.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징수 원칙을 적용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원하는 등 체납관리 이원화 전략을 병행한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철도 분야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철도공기업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합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옛날에 공약했던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 거친다고 시간 끌고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지출효율화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핵심이다. 건강보험은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외래 이용일수 기준을 365일 초과에서 200일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보험은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필요도에 맞는 의료·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달 분야도 전면 개편된다. 혁신조달을 확대하고,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선을 상향한다. 선급금 제도도 개선해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지급률은 30~50%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공정계약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발주기관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 이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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