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늘리는 대신 생산성 향상…메뉴부터 상권분석까지 기술 지원[2026년 성장전략]

정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역문화·자원 결합 앵커스토어 중심 상권 성장

'경영위기-정리-재기' 단계별 소상공인 지원 체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의 무게중심을 단기 자금 투입에서 현장 기술 기반의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옮긴다.

빚을 늘리는 지원에서 벗어나, 메뉴·공정·홍보·상권 분석 등 영업 전 과정을 기술로 보완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한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상권 전체를 키우는 전략을 병행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위기–정리–재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생활형 R&D는 소상공인 맞춤형 '현장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실질 수요에 맞춰 제품 개발과 자동화, 공정 개선, 홍보·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설계 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규 아이템 발굴과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 생산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도 병행한다.

협동조합이 신제품·기술개발과 공정 개선, 공동 사업 개발, 판로 개척에 나설 경우 정부가 정액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개 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이내'로 제시됐다.

또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지역 문화·산업·관광 자원을 접목해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상권과 로컬 거점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상권 17곳, 로컬 거점상권 50곳을 구축하는 것이다.

앵커스토어란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를 말한다. 주변 상점과 골목 상권의 매출·방문객 증가를 견인하는 이른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점포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2025 도곡 푸드컬처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5.10.30. [email protected]

로컬 창업 생태계도 키운다. 정부는 로컬 창업가를 발굴해 로컬 기업가를 연간 100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누적 1만개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컬 창업타운을 통해 교류·협업·정보 공유 등도 지원하며, 올해 2개소 조성을 계획에 담았다.

경영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영위기-사업정리-재기'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촘촘히 설계했다.

우선 경영위기 단계에서는 연 매출 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안내·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정리 단계에서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겨냥해 '철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600만원 한도·만기 1년의 저금리 철거비 대출을 신규 도입하고 지원 체계를 '선(先)대출-후(後)정산' 방식으로 설계해 정리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재기 단계에서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추가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재기지원 카드 상품도 마련해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정책서민금융 측면에선 햇살론 등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10.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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