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혜훈, 청문회까지 지켜봐야…국민 질책도 충분히 이해"

"대통령실 인사 검증, 본인 제출 서류에 의존"

"제도적 검증 절차, 제도로 안착되는 것 중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국민의 질책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인사청문 제도에 관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경찰과 국정원 등의 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검증 수준이 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과 국정원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수준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사 검증 단계를 보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으로 지명하시기까지의 검증은 3분의1 수준"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실이 검증해서 내놓는데 이 정도밖에 검증이 안 됐나'라는 실망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 과거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적"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다 그것이 또 (검증의) 3분의 1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하는 본격적인 마지막 검증 단계"라며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이런 제도적 검증 기간을 통해 좀 더 좋은 공직 후보를 뽑기 위한 좀 더 치밀한 검증 절차가 제도로 잘 안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분하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결론 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또 인사권자께서도 그런 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시스템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폭언·인격 모독을 하고,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 등도 불거졌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전날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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