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의사 모형, 12→6개에서 더 줄어들까…오늘 소위 첫 회의

공급 2안 관련 논의할 듯…필요 의사 수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시나리오 모델이 12개에서 6개로 좁혀진 가운데, 6개에서 더 추려낼 작업을 할 소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2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내 소위원회(TF)가 회의를 한다.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12개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논의 범위를 6개 모형으로 좁혔다.

학생 선발 일정을 고려하면 보정심 결론은 늦어도 2월에는 나와야 하는데, 보정심은 모형 논의만 할 수 없어서 수요자 2인, 공급자 2인, 전문가 2인 등 6인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만들어 6개 모형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논의 범위 축소다. 지난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대해 "6가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서 축약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소위원회에서 6개 모형 중 이를 더 축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인데 12개 모형 중 2040년 기준 최대 부족 의사 수가 1만1136명, 1만98명, 8897명이었던 상위 3개 모형은 제외됐다.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공급 추계안 중 2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6개 모형 중 공급 추계 1안을 기반으로 한 3개 모형은 필요한 의사 수가 4262명, 4724명, 4800명이고 공급 추계 2안을 기반으로 한 3개 모형은 2530명, 2992명, 3068명으로 1안에 비해 비교적 낮다.

한 관계자는 "12개에서 6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많은 상위 3개는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급 2안을 위주로 하위 3개를 제외하는 게 논의될 것 같다"며 "양 끝단에 있는 수치들을 제외하면 논의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위원회에서 공급 2안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면 필요한 의사 수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돼 하한선이 높아진다.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분 600명을 제외하면 3662명~4200명이 되는데 5년간 증원 일정을 고려하면 매년 늘리게 되는 증원분은 732.4명~840명이 된다. 6개 모형에서 증원 하한선이었던 386명과 비교하면 최저 증원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보정심에서 추린 6개의 모형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도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의사 부족은 1만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고 이제는 최소치가 마치 최대 기준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며 "이 숫자는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아니면 의료계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반면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들어와 있는 2024학번, 2025학번 학생들이 받는 교육 여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증원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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