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제도화"…'한반도 평화공존' 정부 설명책자 전국 배포

李 대통령 'END' 구상은 빠져…"의견수렴 거쳐 정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각계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이래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정책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다.
 
3대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은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공존 원칙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인권 협력 정책을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인접지역에 지정하는 특별경제구역인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하게 조성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비무장지대(DMZ)는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END' 구상은 책자에 언급되지 않았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한다. 이를 두고 '끝'을 의미하는 'END'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인상을 풍기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내용은 다 그대로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책자는 정부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개) 및 초·중·고교(1만2000여개)에 배포된다. 향후 영문, 중문, 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 기구 및 NGO 등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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