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늘어나는 장애인학대…"현장조사 인력 확충해야"

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방문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장애인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2022년 4958건에서 2023년 5497건, 2024년 6031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사법지원 현황은 1718건에서 2458건으로 늘었다가 2369건으로 다시 줄었다.

간담회에선 장애인학대 사례가 양적으로 증가했을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고도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선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학대 최일선에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