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시한폭탄'…철도 사고·장애 매년 214건 꼴 발생

국토부, 제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방 가능' 시설 원인 14.5% 달해…개량·교체 추진

[청도=뉴시스] 지난해 8월 19일 무궁화호 열차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철도시설 사고·장애가 매년 200여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2030년까지 시킨다는 복안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5년간 발생한 철도시설 사고·장애는 총 1071건이다. 매년 214건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317건(29.6%), 장애 754건(70.4%)이다. 이는 '1차 기본계획(2021~2026년)'과 견줘 사고는 26.3% 늘고 장애는 45.0%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1차 계획 수립 당시 철도시설 사고와 장애 건수를 각각 30%씩 저감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장애의 원인을 보면 차량 450건(42.0%), 인적 350건(32.7%), 시설 155건(14.5%), 환경 116건(10.8%)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된 155건의 사고·장애 발생 설비를 보면 신호 제어설비에 의한 발생 비중이 57.4%(89건)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선로 24건(15.5%), 전철전력 21건(13.6%), 정보통신 2건(1.3%), 안전방재 1건(0.6%) 등의 순이었다.

구체 원인으로는 '단품 불량 및 부품 노후화'가 97건(62.6%)으로 최다였다. 뒤이어 설계 및 제작오류 15건(9.7%), 부품 도입·설치 오류 10건(6.4%), 외부 요인 5건(3.2%) 등이다.

이용자 및 작업자 사고·장애는 감소 추세였고 '부주의·오류'에 의한 사고 비중이 70%를 넘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사고·장애 분석 결과에 따라 2차 계획에서는 성능저하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적기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 용품의 국제 표준화, 인증, 검사 및 하자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수준도 정량적으로 관리한다.

또 철도시설 점검을 위한 첨단 종합검측차 5대를 순차 도입하고 2024년 기준 460개인 자동검측·원격감시 설비를 2030년까지 707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설비로도 측정되지 않는 구간을 검측하기 위한 중·소형 및 무인 이동체 장비도 개발해 투입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여전히 크고 작게 반복되는 사고들은 우리가 진정한 철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예방 중심의 견고한 안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제2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6~2030년)의 비전 및 목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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