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매물 잠김 우려…조건부 양도세 인하 등 퇴로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전세물건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4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0.88%)와 강동구(0.84%), 성북구(0.83%), 송파구(0.70%), 강남구(0.61%)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종성 기자 =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연금 전환, 지방 이주 등에 대한 조건부 양도세 부담 완화나 이연할 수 있는 제도적 퇴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겠다는 심리가 지배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세율 구조에서는 집을 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무조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규제보다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거래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제는 수요 억제 정책을 넘어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수요 분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지방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양도세 완화 등 조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초, 송파 등 고가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 시세 차이가 10억 가까이 나기 때문에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매각할 유인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거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이나 장기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받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면 국민연금이 늘고, 연금 수령으로 소비도 촉진될 수 있다"며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동종자산 교환(Like-Kind Exchange·Section 1031)' 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사한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대 링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과세 이연 시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은 3.5년으로 일반 거래(4.0년)보다 짧아 시장 활력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과세 이연 제도 논의가 꾸준히 있었는데, 우리도 도입을 할만 하다"며 "양도세 부담이 적어야 유통이 정상화됨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미국식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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