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투표법 본회의 상정해선 안 돼…사법파괴 3법은 명백한 위헌"

"與, 막무가내로 법안 처리…헌법 무력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을 두고 "국회의장도 몰랐던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위헌 판결이 났던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투표법)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며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두고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갈 때 최소 하루의 숙려기간이 있었다"며 "(오후 본회의를 앞둔) 아직 이 시간까지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처리되는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 법안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부터 '사법 장악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도 재개했다.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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