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의 뜻, 기대에 무거운 책임"

인력 충원 위한 예산 부족에 "잘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김 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는 모습.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만난 뉴시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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