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하루 만에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부적절" 선회

전날 "1인당 판매 제한" 발언…청와대 '진화'

"전기요금 인상 없어…노후 풍력 정밀 점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매수 제한까지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해 자율로 하는 걸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일부러 사재기할 이유는 없고, 특히 봉투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장관은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는데 안정될 때까지는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해당 발언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구매 제한 여부를 둘러싼 국민 혼선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나프타 수급 차질과 관련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일 서울 한 대형 마트에서 고객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또 에너지 수급 위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가'란 질문에 동의하며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잇따른 풍력 발전기 사고와 관련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원전도 30년이 넘으면 일종의 신체 검사 같은 걸 다시 받는다"며 "풍력은 그런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아왔고 제도가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서 20년 도래한 풍력은 강력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해선 "보별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용역을 하고, 보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들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께 나올 것"이라며 "낙동강은 취양수장 개선 산업이 2027~2028년 끝나니 천천히 가고, 이미 상당하게 진행된 금강이나 영산강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를 찾아 파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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