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댐 공익 목적 활용" 추미애, 하천법 개정안 발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확보 방안으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2026.04.0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부족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0월 용인 산단의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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