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도 시·군 10% 부담에 '볼멘소리'

불교부단체… "정부, 주는 건 없고 고통분담만"

일부 시·군, 피해지원금 부담으로 보통교부금 소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란 전쟁 발 고유가·고환율에 수입물가가 28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100)는 169.38로 전월(145.88) 대비 16.1% 상승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각각 10%의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전체 소요금액의 80%만 지원하기로 결정, 경기도와 각 시·군이 10%씩을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등 불교부단체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보다 정부정책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불교부단체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도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자체는 지원금(보통교부세)을 주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자체로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등이 있다.

1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도내 31개 시·군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과 관련해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를 하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도 전체 소요금액 9733억여원 중에서 정부 보조금은 80%인 7787억여원이 내시됐다. 나머지 1946억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절반(973억여원)씩 부담하도록 했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76억여원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가장 많고, 고양시(74억원)·용인시(65억원)·성남시(63억)·화성시(60억)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정으로 불교부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세 누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교부단체로, 정부 일반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 화성시와 성남시는 각각 시 수입 중에서 60억원과 6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대략 39억원이던 보통교부세보다 피해지원금 지급 규모(76억원)가 커 37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용인시도 4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시가 대략 7억원, 과천시가 5000만원 정도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쏟아부으면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정부가 고통분담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통교부금 지원방안이 막혀 있다면, 특별교부금을 확대하거나 불교부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