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안 받으면 기억하겠다…훌륭한 일" 기업 압박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를 아주 잘 아는 것”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자신의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아주 잘 아는 것”이라며 “나는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를 낸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환급 신청을 처리하는 ‘CAPE’ 포털을 연 직후 나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걷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CBP에 따르면 해당 관세를 낸 수입업자는 33만 곳이 넘고, 환급 대상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달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수입세를 부과받은 물품 전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지급에는 통상 60~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심사는 최근 80일 안에 통관이 확정된 건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작은 차질”이라고 부르며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1600억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대법원이 한 문장만 더 넣어줬으면 됐다. 지금까지 거둔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만 했으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대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환급 여부가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한 ‘충성 신호’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데도, 기업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접을 뜻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대법원이 문제 삼은 방식 대신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힐은 이번 논란이 위법 판단을 받은 관세를 돌려주는 절차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어디까지 행사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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