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적책임에 두려운 '현장학습'…교사 91% '부정적'

초등교사노조, 교사 2만1918명 설문조사

교사 50% "안전사고 법적 책임 두려워"

안전요원 배치…28% "효과 無 업무 늘어"

93% "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권 보장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해 4월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과 학부모 민원 부담이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교사들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이 현장 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5%(1만9827명)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숙박형·일일형) 추진에 대해 업무 부담과 위험성이 크다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5.7%(1256명)에 달한 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사는 2.1%(469명)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가장 큰 심리적·물리적 장벽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2개 항목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전체 답변의 49.8%(2만1812개)가 법적 책임 관련 내용이었다. 37.0%(1만6235개)는 학생 생활지도, 체험 장소, 식사, 비용 등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중한 행정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12.4%(5443개)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 요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안전 요원을 활용해 본 교사 중 44.3%(9707명)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28.0%(6140명)는 '효과 없이 오히려 업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교사의 92.5%(2만271명)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업무 경감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 수준이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은 모든 교육활동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있다"며 "정부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과 강력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교사가 오직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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