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경기 전세는 내란"…도지사 직속 대응본부 가동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 등 부동산 공약

[수원=뉴시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 후보 측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경기도 전세시장은 '대란'을 넘어선 '내란(內亂)' 상태"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사기를 잡으랬더니 전세 씨를 말려버렸다"며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그나마 나온 것들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31.3%나 급감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미 매매가격을 추월했다"며 "주거 부담을 피해 경기도를 선택하는 인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의 문을 걸어 잠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행정'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 골라 9월의 하락 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면서 "개혁신당이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시비를 다퉜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통계까지 왜곡해가며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정부,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직장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잠시 내 집을 세주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것이 왜 투기인가. 1주택자는 1주택자일 뿐이다.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전세 대출을 차별하고 세금을 때리니 시장에서 합법적인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어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를 비롯한 AI(인공지능)인프라 산업 전반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국민배당금'까지 들고 나왔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는 "한쪽에서는 잘못된 규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짜 돈 몇 푼씩 쥐여주며 표를 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가 즉각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야말로 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철학 없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도지사 직속 '전세대란 대응본부'를 100일 안에 설치할 것으로 약속하며 3가지 개혁 방안을 말했다.

1주택자 거주·비거주 차등 규제를 전면 폐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막고 2억원으로 제한된 전세 대출 차별을 없애 실질적인 전세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를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광역 단위의 무분별한 일률 규제를 끝내고 의왕·성남·수원 등 부당하게 지정된 규제 지역을 즉시 해제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정비지원단'을 즉시 설치해 지연되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실거주 요건에 묶인 원조합원들의 보유 기간 합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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