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의원 의정비 월평균 477만원…3년새 17% 증가

나라살림硏, '지방의회 의정비 통계 분석' 보고서

의정비 증가 추세…2022년 407만원 대비 17% ↑

광역 671만원, 기초 463만원…경기도의회 '최고'

지방의회 무용론·보수 과도 비판도…"신뢰 중요"

지방의회 심벌마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비가 월평균 477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43개 지방의회 의정비 통계 분석 및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월 47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월평균 의정비는 2022년 407만4000원→2023년 418만5000원→2024년 468만3000원→지난해 477만3000원으로 올랐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새 17.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4년 의정비는 전년 대비 12.1% 급증했는데, 이는 2023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한 상향이 전국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의회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했고, 해당 의회들의 인상률은 10~15% 수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671만원, 226개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463만원이었다.

17개 광역의회별 의정비를 보면 경기도의회(753만6000원)가 3년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의회(753만원), 인천시의회(681만5000원), 대전시의회(677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의정비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의회(609만원)로, 경기도의회와의 격차는 약 145만원 수준이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의원 정수 규모 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669만4000원)와 경북도의회(645만7000원)의 경우 전년 대비 인상률이 11.8%인 점도 눈에 띈다. 두 의회 모두 2024년에 의정활동비 상한을 조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상한까지 상향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인상률이 나타났다.

226개 기초의회별 의정비는 서울 강남구의회(595만8000원)가 3년 연속 최고, 경북 울진군의회(379만8000원)가 최저를 기록했다. 격차는 216만원으로, 이는 기초의원 월평균 의정비(463만원)의 약 46.6%에 달하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강남구의회의 최고 수준은 압도적인 지방세 납부액 기반의 높은 월정수당, 울진군의회의 최저 수준은 인구 감소와 취약한 세입 구조에서 각각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이나 낮은 조례 발의 실적,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 임금 인상률이나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원들의 보수 수준이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의정비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이후 구성되며, 차기 4년간 적용될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비 결정과 제도 운영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책임연구원은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주민과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선거 연도 또는 임기 말에 의정비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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