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첫 시험대는 '여야 협치'…與입법속도 호흡 맞추나

與野, 법사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난항 예고…의장 중재력 주목

조작기소 특검법 등 여야 충돌 법안 다수…입법 대치 국면 조율도 해야

개헌 논의도 넘겨 받아…국회 개헌특위 구성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신임 의장은 특검법·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개헌 논의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276명 중 267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 의장은 당선 직후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당장 여야 원 구성 협상 조율을 과제로 안게 됐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장 등 배분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원 구성의 열쇠는 의장에게 넘어간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13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 의장은 여야 간 협상 상황이 공전할 경우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상임위 배분 논의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6월에는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 의장의 중재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 소감을 통해 "6월 내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입법 대치 국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혁·민생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이 꼽힌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지방선거 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선거 이후 시기와 절차,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협치보다는 입법 속도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쟁이 격화할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선 민생·경제 법안에 집중한 뒤 특검법 등은 숙의를 거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헌 논의도 풀어야 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자 후임 국회의장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조만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