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시 연 최대 1797억 필요…정부는 의견 수렴

김선민 의원,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공개

총 치료비 연 2900억…내달 토론회 예고

[서울=뉴시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5년 2568억원에 달한다.  (사진= 어도비 스톡 제공) 2025.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탈모약에 대해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최대 1797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원에서 2025년 2568억3331만원으로 18.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본인부담률을 50%로 잡아도 1284억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22년 25만573명에서 2025년 23만7009명으로 매년 23만~25만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3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539명, 20대 3만5803명, 60세 이상 3만4614명, 20세 미만 2만9명 순이다.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2022년 366억9794만원에서 2025년 392억7527만원으로 늘었다. 치료제 공급액에 진료비를 합한 총 치료비용은 연간 2900억원을 넘는다.

탈모약 급여화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에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말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단 중증·난치성 질환 등에 건강보험이 먼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까지는 흑자였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누직 준비금이 2028년에 전부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내달 이 주제를 놓고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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