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 과징금 역대 최대 유력…식료품 담합만 1.8조

설탕·밀가루 가격담합 잇단 중징계…전분당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올해 확정 과징금만 1조8155억…2017년 연간 최대치 이미 넘어

전분당 입찰·부산물 담합 심의 진행 중…추가 제재 땐 2조원 넘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식료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까지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식료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만 2조원을 넘어선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담합에 대해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식료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확정된 과징금은 총 1조815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17년(1조333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식료품 담합 사건 전체 과징금(340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과징금이 급증한 것은 설탕, 밀가루, 전분 및 전분당 등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서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제재 대상은 설탕 담합 3개사, 밀가루 담합 7개사,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4개사다.

지난 2월 공정위는 6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6년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에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이날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사건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한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소수 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사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확정된 제재와 별도로 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입찰담합 9400억원, 부산물 가격담합 1조5500억원 등 총 2조4900억원으로 파악됐다. 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498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식료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은 2조3000억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 과징금은 위법성 인정 범위와 관련 매출액, 확정, 중대성 판단, 조사 협조 여부 등 감경·가중 사유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확정된 과징금은 업체들의 실적과 비교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설탕, 밀가루와 전분당 사건 과징금을 합산하면 삼양사가 4353억원으로 가장 많고, CJ제일제당 3730억원, 대상 2341억원 순이다.

삼양사의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 1117억원의 약 3.9배에 달한다. 대상의 과징금도 지난해 영업이익 1693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CJ제일제당은 대한통운을 제외한 기준 영업이익 8612억원의 약 43% 수준이다.

중소 제분업체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한탑은 과징금이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8.4배, 삼화제분은 약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분당 제재와 관련해 "담합기간이 7년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관련 매출액도 누적되는 담합"이라며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재무제표상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에 따라 올해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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