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손본다

법·경제·경영·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발족

경제적 가치, 시장·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 검토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할당을 하고 있다.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 역할을 하는 인프라다.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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