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사회적 합의 따라 법 개정할 수도"

"용산공원특별법 제정 당시, 1·2인 가구 주택 정책 필요성 높지 않아"

"재개발 등 10~15년 걸려…吳, 대안 없이 공급만 외치는 정치 슬로건"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영배 의원이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6.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에 따라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용산 어린이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국방부 청사, 신용산 4호선 역하고도 가깝고 대로변하고도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건들지 못하게 돼 있다는 진행자 언급에는 "2006년도 당시에는 일단 이 정도로 사실 서울이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때는 일단 미군기지를 대규모로 반환받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공원으로 전체를 조성해 보자고 돼 있던 것"이라며 "늘 시대에 따라서 공공용지나 공공성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따라서는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대해서는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산재부지라고 해서 거기를 먼저 일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본체 부지 91만 평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 등을 반대한 데 대해 "재개발·재건축이 보통 한 10~15년 걸리는 데다 보통 3~4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40%, 2인 가구까지 치면 67%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자꾸 재개발·재건축 공급만 외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실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서 자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는 재개발·재건축 민간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간시장에 거스른다는 식의 자기 정치 슬로건만 반복해서 외치는 대책 없는 반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주택 개발 부지가 정화 대상으로 포함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며 "공원을 만들든 주택을 만들든 환경 정화가 필요하다. 정화 작업과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세훈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오세훈 시장도 자기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 자꾸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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