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래대응기금, 불평등 대응에 사용돼야…재정 안정성 불확실"

"국회 논의 과정서 성장 혜택 넓히고 불평등 좁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명진스님 입적에는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어…언제나 정의·인권 향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3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나서자 "미래대응기금은 불평등 대응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4대 분야(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하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론티어 AI, 피지컬 AI, 우주 항공, 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투자는 이미 여러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불평등 대응 분야에 최우선으로 배분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분야 투자 사업으로 '첨단·선호 분야 직업 훈련과 일 경험 확대,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비용 완화' 등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은 기존 청년주택 공급 정책에도 들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과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고품질 공공주택은 물론, 저자산·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에도 쓰여야 한다"며 "지역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묶은 패키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불확실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일관성, 안정성, 실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며 "중장기 호흡으로 이어져야 할 미래투자가 그해 세수 성적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기금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올해와 같은 역대급 반도체 특수를 매해 누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여기에 더해 '초과 세수'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섣부르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틀렸을 때 발생하는 재정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고 미리 못 박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설계"라고 했다.

또 "정부의 안대로 된다면, 정부는 '추경'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100조 가량이 들어 있는 '재정 금고'가 생긴다. 이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의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은 넓히고, 불평등은 좁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원장은 또 다른 글을 올려 명진스님 입적과 관련, "법등(法燈)이 꺼진 듯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스님의 걸음은 언제나 정의와 평등, 평화와 인권을 향해 있었다. 무도한 정권의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용산과 세월호 등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마다 함께하시며,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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