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14% 달하고 개방 수준 높은 CPTPP…韓 가입 득실은

12개국 참여·역내 수출 6180억弗…협정 발효 후 연평균 3.2%↑

英 이어 코스타리카 등 가입 추진…AI·디지털 등 통상규범 고도화

정부 "수출시장 확대·공급망 안정"…농업계 "추가 개방 우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12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품 관세의 평균 최종 철폐율은 98.8%에 달할 만큼 개방 수준이 높고, 2024년 역내 수출액은 6180억 달러로 협정 발효 이후 연평균 3.2%씩 늘었다.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면서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기대효과와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민감 분야의 개방 부담을 놓고 득실을 따지는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CPTPP는 회원국 확대와 규범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베트남·호주·캐나다 등 기존 11개국에 이어 영국이 지난 2023년 1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5월 가입작업반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2027년께 13번째 당사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등이 가입을 추진 중이다.

협정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원확인, 전자결제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하기 위한 규범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관행정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기존 분야의 협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CPTPP의 외연과 규범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AI·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CPTPP는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과 안정적인 교역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논의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7%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한 농업 부문의 평균 관세 철폐율인 72%보다 25%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농연은 후발 가입국의 경우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높은 수준의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한농연은 전날 정부가 CPTPP의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직후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CP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입에 따른 국익과 민생 효과를 검토한 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클랜드=AP/뉴시스]데미안 오코너뉴질랜드 통상장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케미 바데노크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고토 시게유키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각료회의에서 영국은 일본과 다른 10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그룹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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