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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값 안정' 등 133개 입법과제 채택…"법치 훼손 대응"(종합)

등록 2026.08.28 13:15:33수정 2026.08.28 13:42:23

연찬회서 주거·세제 등 '韓 RE-100 프로젝트' 발표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에 맞설 것…결의문 채택

장동혁 "국민 신뢰 얻어야"…정점식 "하나로 뭉쳐 싸워야"

[고양=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8.28. myjs@newsis.com

[고양=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고양=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28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집값 안정' 등 7개 분야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법치주의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 7대 약속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노동현장 혼란 제거법', 초과 조세 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정치화 방지법' 등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법'도 마련한다. 아울러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 대응에도 힘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 청년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과 무자료·깜깜이 청문회를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된 '북한인권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법치주의 훼손 대응, 헌정질서 사수, 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초선인 조지연·박상웅 의원이 대표로 해당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에는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민생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며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개혁과 혁신"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해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시대의 명령이자 역사의 책무"라며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국민이 희망을 잃고, 우리가 희망을 되찾으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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