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없는 중고차 성능보험…보험료 늘고 보상은 줄었다

모경종 의원 분석…2021년 99%→2025년 58%

"사업비율,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관리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판매용 중고차(맨앞). 2025.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중고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성능보험)'의 손해율이 5년 새 4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반면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와 이윤 등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하는 '예정부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와 사업비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능보험 손해율은 2021년도 99.3%에서 2022년도 79.3%, 2023년도 73.5%, 2024년도 55.9%, 2025년도 58.1%로 하락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100원 가운데 약 99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지만 지난해에는 58원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고 건수가 늘었는데도 지급된 보험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3년 성능보험 사고 건수는 3만9000건에서 지난해 4만2000건으로 3000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531억원에서 449억원으로 82억원 감소했다. 반면 영업보험료는 714억원에서 791억원으로 77억원 늘었다. 보험료와 사고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보상에 쓰인 금액은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능보험의 보험료 구조가 갈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이윤 등으로 배분되는 '예정부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정부가율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험사의 사업비와 이윤 등을 충당하는 데 배분되는 비율이다.

예정부가율이 50%라면 소비자가 보험료 8만원을 내더라도 이 가운데 4만원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책정되는 구조다.
 
예정부가율이 높은 계약의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예정부가율이 20% 미만인 계약이 전체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40~50% 수준의 고율 계약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 미만 계약 비중이 1%로 떨어진 반면, 예정부가율이 50%인 계약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의 87.5%를 보험금 지급에 사용했다. 사업비는 실제 집행 기준으로 16.2%였다.

반면 성능보험은 지난해 예정부가율 기준 44.3%를 사업비 등으로 책정했고, 손해율은 58.1%에 그쳤다.

성능보험은 중고차를 살 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인 소비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성능점검협회나 성능점검업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경종 의원은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도, 보험사를 고를 수도 없는 의무보험"이라며 "요율 산정 근거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사업비율을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성능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며 보험료 사업비 수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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